서울시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구역 내 토지 거래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공공복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서울시장이 지정한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사고팔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새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계약(예약도 포함)을 맺으려는 경우
2. 이미 허가받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허가는 거래 당사자인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해야 하며, 관할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구역 지정과 기준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간 지정되며, 서울시의 경우 도시지역 안에서 아래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용도지역
허가 필요 면적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 미지정
60㎡ 초과
※ 필요 시 10%~300% 범위 내에서 별도 기준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계약
자기 주거용 택지 구입
주민 복지 및 편익시설 설치 목적
농업, 축산업, 임업 등 경영 목적
비농업인의 농지 구매 (서울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 요건 있음)
공공사업 또는 토지 수용 관련 목적
허가구역 내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및 경제 활동을 위한 경우 등
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
공동 신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신청서 기재사항: 계약 내용 + 토지이용계획
필수 서류: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농지: 농업경영계획서 / 임야: 산림경영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토지이용 의무기간
목적
의무 이용 기간
농업용
2년
임업용
3년 (무생산: 5년)
주거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보존 등)
5년
허가의 효과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간주됩니다.
등기 특례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증여 등 대가 없는 이전
허가면적 미만의 거래
공익사업 관련 수용·사용·경매 등
공공기관의 일반경쟁입찰
재개발·도시개발·분양 등 공익 목적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취득 등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는?
무허가 계약 체결 또는 허위 허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
이용 목적 불이행 시: 이행 기간 부여 후, 매년 취득가액의 10%까지 과태료 부과
마무리하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도시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 이익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거래 전에 반드시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궁금하다면,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안전하고 합법적인 토지 거래가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