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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19일 발표됩니다.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민생지원금 지급이 핵심인데요. 보편과 선별을 적절히 섞은 ‘혼합형’ 방식으로, 국민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아래의 건강보험료를 조회해볼까요.
민생회복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전 국민 기본 지급: 15만 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정: 30만 원
- 기초생활 수급자: 40만 원
-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제외, 나머지 전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 결론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수령 가능!
추경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
- 총 추경 규모: 약 20조 원
- 일부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 예정
- 1차 추경 13조 8천억 원과 합쳐 총 추경액은 30조 원 이상 예상
국채 발행은 금리 인상의 리스크가 있지만, 정부는 단기적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혼합형’ 지급 방식인가?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원 사이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입니다.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면서도, 국민 모두가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아 심리적 안정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셈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상품권 앱, 모바일 지역화폐 등록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 지급이 진행될 수 있어,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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